참가자 비용 부담 없음 · 전액 무료
피해자 연대 참여 및 공동 민·형사 대응 신청
모든 비용은 본 사이트 게시자가 부담합니다. 신청이 곧 소송 참여는 아니며, 담당 법무법인 상담 후 참여 여부를 직접 결정하시게 됩니다.
신청은 2026년 10월 26일(월)부터 받습니다. 지금은 안내만 보실 수 있습니다.
목표
1. 참가비 등 피해 회복
낸 참가비와 받지 못한 비용 가운데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2. 법적 책임 확인
필요하면 고소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 금액 배상명령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결과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과 방법은 담당 법무법인 상담에서 개별로 안내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나요
- 공동소송 — 참가비 환불과 손해배상을 여러 피해자가 함께 청구합니다(민사소송법 제65조). 대표를 정해 절차 부담을 줄이는 선정당사자 방식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53조).
- 공동 고소 — 피해자들이 함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냅니다.
- 우리 법에서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만 있어, 교육과정 피해는 여러 피해자가 함께 원고가 되는 공동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소송비용 지원
참가하신 학생의 소송비용(착수금·인지대 등)은 본 사이트 게시자가 지원합니다. 지원의 대가로 배상금이나 합의금의 일부를 받지 않으며, 소송 위임 계약은 참가자와 담당 법무법인이 직접 체결합니다. 지원 범위와 조건은 법무법인 상담 후 개별 안내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법원이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이 경우 지원 범위는 담당 법무법인과의 위임계약에서 정합니다.
이런 자료는 보내지 마세요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어 보내신 분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에 들어가 얻은 화면도 보내지 마세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본인이 받은 안내문·계약서·결제 내역·카톡 캡처는 보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