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수 공지사항과 제보 페이지 운영 원칙, 자료 이용 범위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본 채널의 성격, 자료 보유 권한 및 공익적 개설 목적에 관한 공지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먼저 읽어 주십시오. 참가자·채권자·취재 목적 방문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본 사항입니다.
1. 채널의 성격 (한정 공개)
본 채널은 해당 교육과정의 참가자, 채권자 및 취재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 관계자 등 이해관계인의 확인을 위하여 운영되는 한정 공개 채널입니다. 일반 공개를 목적으로 한 홍보·비방 채널이 아닙니다.
게시된 자료는 모두 개인정보 및 식별정보를 가린 마스킹 파생본이며, 원본은 비공개로 보존합니다.
2. 자료 보유 및 이용 권한
게시인은 참가자 관리대장(운영관리대장)의 공동 소유권자입니다. 계약 서면에는 관리대장에 대한 공동 소유권 부여와 등록·납부 현황의 정기 공유 의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관리·위탁 관련 서면에는 학생신상정보 파일의 생성·관리, 공지업무 및 강사·학생정보 취급 관련 업무가 위탁 업무 범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게시인은 위 권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피해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자료를 게시합니다.
3. 금전적 보상·합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피해자들의 피해보상 및 피해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이트 개설자는 개인의 이익을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적합한 보상과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피해자들을 지원합니다.
4. 제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제보자의 성명·연락처와 제출 자료는 공개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제보 전용 비공개 저장소에 보관합니다. 다만 법령상 제공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안내에 따릅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제보하신 분에 대하여 협박, 강요, 회유, 허위 사실의 추가 유포 또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방식의 대응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후속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창구를 정리합니다.
5. 상대방 해명에 대한 대응 원칙
해당 교육운영사 또는 관계자로부터 해명, 반박 공지 또는 그 밖의 주장이 제시되는 경우, 게시인은 보유 중인 관련 자료를 순차적으로 추가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의 범위에서 자료의 공개 수준을 확대하는 것까지 검토하며, 최종 책임자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6. 표현의 한계
본 채널의 모든 서술은 확보된 자료에 기재된 사실과 그 경위에 관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송치 결정은 절차상 결정이며 기소 또는 유죄의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게시인은 특정인의 범죄 성립을 단정하지 않으며,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확인 한계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2026년 8월, 이 사이트가 참가자 피해 자료와 회생 절차 관련 자료를 공개한 뒤 운영사 대표는 게시자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에는 대표 본인뿐 아니라 대표의 가족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게시자는 대표의 부모 연락처를 알지 못하며, 대표의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이트의 모든 자료는 법원에 제출된 서류와 참가자가 보내 준 자료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2026년 8월 24일 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새로 결정했습니다. 새 결정은 2026년 9월 13일까지 게시자가 대표 본인과 가족, 그 주거·직장에 접근하거나 전화·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 기간은 끝났습니다. 법원은 게시자가 출석 통지를 받은 서울회생법원 법정과 관계인 집회 법정을 금지 장소에서 제외해,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로서 의견을 내는 일은 보장했습니다.
게시자가 받은 긴급응급조치 고지서. 보호 대상에 '상대방'과 '상대방의 가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기간은 가렸습니다. 게시자는 이 신고가 피해 자료 공개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는 사람을 형사 신고로 상대하는 방식이 과정 참가자들에게도 있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과정 운영 중 문제를 제기했다가 운영 측으로부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듣거나, 후기·게시물 삭제를 요구받거나, 신고·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면 제보해 주세요. 제보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참가자·제보자께 부탁드립니다. 운영사 대표나 가족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마세요. 사실 확인과 대응은 제보 절차와 담당 법무법인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결정문 원문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래 고지서는 개인정보와 기간을 가린 사본입니다.
제출 자료는 공개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사실 확인, 피해현황 집계, 수사·법률 대응 검토 목적으로 제한 이용합니다. 제출 내용은 공개 화면에 표시하지 않으며 권한이 부여된 담당자만 열람합니다.
참가 학생 제보와 금전 피해·채권자 제보는 구분해 접수하며, 언론 취재요청은 별도 창구로 접수합니다. 접수된 내용은 공개 화면에 그대로 게시되지 않고, 첨부 파일은 비공개 저장소에 저장되며 공개 링크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실명과 연락처는 공개 화면에 표시하지 않으며, 후속 확인을 위해 연락 가능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법령상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안내에 따릅니다.
로고나 명칭 표시만으로 직접 운영, 참가비 수령, 개별 운영행위 관여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환불·약속 미이행 관련 내용은 해당 과정 운영사 관련 제보로 접수합니다.
기존 안내·확보 자료와 내용이 다른 해명, 게시물 삭제 요청, 법률조치 언급이 포함된 연락을 받은 경우 원문 전체와 수신 시각·발신자 표시를 보존해 비공개로 제출해 주세요.
상대방이 선임하거나 언급한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연락·삭제 요청·법률조치 언급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연락 내용과 자료를 보존하여 추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정 운영사 측으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청이나 내용증명을 받았거나, 게시물이 본인의 명시적 삭제 의사 없이 비공개·삭제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시 화면, 알림, 운영자 회신 등 원문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공개 여부와 범위는 사실 확인·비식별·법률 검토 후 별도로 결정합니다.
이 안내는 외부 확산을 권유하거나 요청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의 링크를 공유하거나 공개 화면을 캡처·게재하는 행위를 사이트 운영자가 일률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기수 또는 같은 과정 참가자에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개 화면에 표시된 범위만 이용해 주세요.
공유할 때에는 ① 공개 화면에 없는 회사·운영사·언론사·협력기업·학교·참가자의 실명·상호·로고·연락처·프로필 등 식별정보를 새로 덧붙이지 말고, ② 언론사·참여기업과 해당 과정 운영사를 서로 다른 주체로 구분해 표시하며, ③ 화면 일부를 잘라 원래 맥락을 바꾸거나 확인되지 않은 평가를 확정 사실로 추가하지 말고, ④ 원본 증거·전체 녹음·제보자 정보는 다시 게시하지 마세요. 이 안내는 제3자가 보유한 원본 자료의 저작권·개인정보 등 권리까지 대신 허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 제보 채널은 제보 운영 주체가 개인적으로 선임한 법률사무소와 별개로 운영됩니다. 제보 접수 후의 피해 현황 집계, 사실관계 검토 및 공동 대응 방향은 기존 경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법률대리인의 독립적인 검토를 거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채널은 특정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사건 수임을 권유하거나, 제보자를 특정 법률사무소에 소개·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페이지 운영자는 제보 건수, 제보자의 인적사항 또는 제보를 통한 사건 의뢰 여부를 기준으로 소개·알선의 대가, 수수료,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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