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장 공동 소유권 조항과 회생 절차상 통지·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 계약 서면에는 지정 담당자에게 관리대장의 공동 소유권을 부여하고 매주 참가자 등록 현황과 카드 납부 현황을 공유하도록 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같은 조항에는 상호 협의 없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총 3회 이상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정 관리대장의 관리 권한을 이양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리 위탁 서면 제3조에는 학생신상정보 파일의 생성 및 관리, 공지업무, 모니터링, 강사 및 학생정보 취급 관련 업무가 위탁 업무 범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관리대장 집계 화면에는 참가비 840,000원, 총 참여인원 154명과 회차별 납부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사건 진행내역에는 동일자에 다수의 송달이 이루어진 가운데 일부 건에 대해서만 ‘주소불명’으로 처리된 기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관리대장이 계약 서면상 공동 소유 및 정기 공유의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 개인정보 관리 위탁 서면에 강사·학생 관련 업무에서의 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 회생 관련 절차의 진행내역에 게시인 관련 송달이 ‘주소불명’으로 처리된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

• 게시인은 관리대장 계정 공유가 일방적으로 차단되어 공동 보유자로서의 접근이 제한되었고, 회생 관련 절차에서 열람·복사 제한 요청이 제출되었으며, 다수의 이해관계자 중 게시인에 대해서만 자료 송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 게시인은 자신의 주소가 공식 문서에 기재되어 있고 다수의 방문·서면 발송 이력이 존재함에도 개인·법인 회생 절차에서 통지 및 자료 송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2주 내에 수사기관에 고소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은 참가자 등록·납부 현황이 기록된 문서이므로, 접근이 차단된 기간에는 참가자에 대한 상황 공지와 환불 안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별 학생의 손해 범위는 각자의 납부·안내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자료 표시: 계약 서면·집계 화면·절차 진행내역의 마스킹 파생본. 성명, 연락처, 사건번호, 주소는 가려 공개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개인정보·식별정보 마스킹 파생본이며 원본은 비공개 보존합니다.

확인자료 17 · 관리대장 공동 소유권 조항이 기재된 계약 서면

확인자료 18 · 개인정보 관리 위탁 서면의 업무 범위

확인자료 19 · 관리대장 집계 화면(참가비·참여인원)

확인자료 20 · 절차 진행내역의 송달 결과 기록

관리대장은 계약 서면상 공동 소유·정기 공유의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생 관련 절차 진행내역에는 게시인 관련 송달이 ‘주소불명’으로 처리된 기록이 존재한다.

• 계정 공유 차단 시점과 그 사유
• 열람·복사 제한 요청의 신청 주체와 사유
• 게시인에 대한 통지·송달에 사용된 주소의 기재 경위

같은 시기의 경험이나 자료가 있으시면 아래 창구로 알려 주세요. 실명과 연락처는 공개 화면에 표시하지 않으며, 제출 자료는 사실 확인·피해현황 집계·법률·수사 대응 검토 목적에서 필요한 범위로 제한해 다룹니다. 법령상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안내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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