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대상 공지 요구와 그에 대한 회신에서 언급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방해 주장
주임교수와 다수 강사의 하차가 확인된 직후, 게시인은 참가자에게 상황을 공지하고 환불 절차를 안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료에는 이 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가 언급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내·기록된 내용
- 2025-11-07 자료에는 합리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프로젝트에서 하차하겠다는 통보와,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기존 강의 비용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2025-11-19 자료에는 멘토진 변경, 공모전 중단, 매체 관련 계약 문제로 인한 피해 확대를 줄이기 위해 과정 중단 공지를 요청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같은 자료에는 게시인이 모집을 위해 집행한 광고비 약 5,000만원을 회수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자료에는 전체 공지를 시도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로 조치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직접 확인된 사실
- 참가자 대상 공지와 환불 안내를 요구한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 광고비 약 5,000만원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 공지 시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방해가 언급되었다는 기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료상 당사자 진술
- 회신 측은 자신이 오히려 압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가 학생 경험과의 관계
참가 학생이 하차·중단 사실과 환불 가능성을 제때 안내받지 못한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안내 지연으로 인한 개별 손해는 학생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 표시
자료 표시: 메시지·채널 캡처 파생본. 성명, 계정, 연락처, 링크는 가려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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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료 09 · 주임교수 하차 통보와 학생 피해 방지 요청
2025-11-07 메시지에는 하차 통보와 함께,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기존 강의 비용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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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료 10 · 참가자 대상 중단 공지 요구
2025-11-19 자료에는 멘토진 변경·공모전 중단·계약 문제로 인한 피해 확대를 줄이기 위해 중단 공지를 요청한 내용과, 광고비 약 5,000만원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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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료 15 · 게시물 삭제 관련 법률사무소 안내 자료
자료에는 온라인 게시물·댓글 삭제 관련 법률사무소 안내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가자 대상 공지 요구에 대한 회신 경위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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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료 16 · 운영 주체의 법률사무소 협업 공개 게시물
게시물에는 운영 주체가 온라인 게시물 모니터링·대응을 위한 법률사무소 협업 사실을 직접 공개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가자 대상 공지 요구에 대한 회신 경위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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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문장
참가자 공지·환불 안내 요구와,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방해가 언급된 회신이 자료에 기재되어 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쟁점
- 관리대장의 공동 이용 권한 범위
- 공지 지연 기간과 학생별 환불 요청 시점
시점 정리와 제보
- 2025-11-07 — 주임교수 하차 통보와, 학생 피해 방지 조치·강사 비용 지급 요청이 기재됨.
- 2025-11-19 — 참가자 대상 중단 공지 요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방해 언급이 기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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