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피해사례 제보 센터 · 금융과정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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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정

금융과정 확인자료 목록

확보한 자료 범위 내에서 정리한 사건별 확인자료 16건과 운영 당시 배경자료 5건입니다. 각 글에서 확인된 사실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별 확인자료

OT·초기 공지 시점

안내 자료에 기재된 참가비 84만원과 2회 분납 구조

OT 자료와 초기 공지에 참가비 총액 840,000원과 2회 분납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재만으로 특정 개인의 실제 납부 사실이나 손해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OT 시점 ~ 이후 공지

OT 자료에 제시된 기업 프로젝트·공모전·자격·추천 항목

OT 자료에는 기업 연계 프로젝트, 공모전 수상, 자격 관련 항목, 추천서, 포트폴리오·수료 인증이 안내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시상·인증 절차 공지도 함께 확인되므로 전부 미이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OT 시점 ~ 과정 종료 시점

안내된 격주 강의·세미나·프로젝트 및 멘토링 일정

OT 자료는 격주 강의와 세미나, 프로젝트·멘토링을 포함한 일정 구조를 안내합니다. 초기 공지와 후속 공지가 함께 확인되며, 이 자료만으로 전체 이행 여부를 감사하듯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모집 안내 시점 ~ 초기 4회 공지

모집 안내 명단과 초기 공지에서 확인되는 강의 슬롯 비교

모집 안내와 초기 공지에서 확인되는 인원 구성을 있는 그대로 비교했습니다. 초기 공지 기준의 비교이며 전체 과정의 최종 참여 인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집 이전 시점

별도 계좌와 사전 예치·사용 통제를 적은 미서명 초안

확보된 문서는 서명란이 비어 있는 초안입니다. 초안에는 별도 계좌 운용과 사전 예치·사용 통제 조항이 적혀 있습니다. 체결 여부와 위반 여부는 이 문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5-11-02 ~ 2025-11-03

11월 초 메시지에 나타난 예치·정산 우려와 멘토링 중단 언급

11월 2일과 3일 메시지에는 예치와 정산에 대한 우려, 멘토링 중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이는 당사자 진술이며 법적 원인 판단이 아닙니다.

2025-11 ~ 2025-12

11~12월 공지에서 확인되는 1·2차 멘토링 신청과 결과

11월과 12월 공지에는 1차·2차 멘토링 신청과 결과 안내, 세 개 트랙 구분이 나타납니다. 멘토링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OT 시점 ~ 2026-02-09

안내된 세 건의 공모전과 2월 공지에서 확인되는 두 건의 진행 기록

OT 자료에는 세 건의 공모전이 안내되어 있고, 2월 1일과 9일 공지에서는 두 건의 행사·결과 절차가 확인됩니다. 공모전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25-11-08 ~ 2025-11-13

11월 중순 메시지에 나타난 정리·환불·공지 여부 논의

11월 8일부터 13일 사이 메시지에는 과정 정리, 환불, 공지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나타납니다. 당사자들의 논의 기록일 뿐 결정이나 이행을 뜻하지 않습니다.

2025-11

제휴 언론사에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 논의 기록

메시지에는 제휴 언론사에 상황을 알려야 하는지 묻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해당 언론사가 실제로 통지를 받았는지,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화 캡처상 작성일 미확인 · 4월·11월 시점 언급 포함

참가자 대화에서 확인되는 활동비·보상금 지급 지연 진술

확보된 대화 캡처에는 과정 참가자들이 활동비·면접·게시물 관련 보상의 지급 지연, 일부 팀의 부분 지급, 후속 확인 및 공동 대응에 관해 나눈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캡처에 이러한 문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확인되며, 실제 미지급 범위와 책임은 전체 대화와 지급 내역을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2025-11-14

2025년 11월 14일 관리대장에 기재된 참가 현황

운영 관리대장 집계에는 총 참여 154명, 현재 참여 141명, 유효 참가비 97,370,000원, 현재 참여자 명목 참가금액 118,440,000원, 미납 21,070,000원·63명이 기재돼 있습니다.

2025-11-06 사건 접수 · 이후 수사결과 통지

수사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죄명 ‘사기’와 결정 종류 ‘송치’

수사기관이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죄명이 ‘사기’로, 결정 종류가 ‘송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상 결정이며, 그 자체가 기소나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건이 ‘단순한 사업 실패’에 그친다는 설명과는 다른 판단이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됩니다.

운영 시기 ~ 2026-08경

미지급 채무 기록과 같은 시기에 확인되는 회사 관련 차량 리스 2건

법원·채무 관련 문서에는 참가 학생 비용, 강사·멘토 비용, 직원 급여 등 여러 미지급 항목과 같은 시기에 차량 리스 2건의 계약 이행 선택이 기재돼 있습니다. 별도 차량 사진에는 차량 내부 생활용품과 주차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페이지는 이 기록들이 같은 시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비교합니다. 사진만으로 실제 운전자, 업무·비업무 사용 비율, 전용 사적 사용 또는 비용 부담 주체를 확정하지 않으며, 학생 납부금이 차량 비용에 사용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5-11-07 ~ 2025-11-19

참가자 대상 공지 요구와 그에 대한 회신에서 언급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방해 주장

주임교수와 다수 강사의 하차가 확인된 직후, 게시인은 참가자에게 상황을 공지하고 환불 절차를 안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료에는 이 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가 언급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6-01-29 ~ 2026-04-06

관리대장 공동 소유권 조항과 회생 절차상 통지·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계약 서면에는 참가자 관리대장(명단·연락망)에 대한 공동 소유권과 공유 의무가 기재되어 있고, 개인정보 관리 위탁 서면에는 학생신상정보 파일의 생성·관리와 공지업무가 위탁 업무 범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정 공유가 차단되어 공동 보유자의 접근이 제한된 상태가 확인되며, 회생 관련 절차에서 게시인에 대한 통지·자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록이 확인됩니다.

운영 당시 배경자료

2025 회계연도 ~ 2026-01

배경자료: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회계·인력·채권 관련 기록

96면 분량의 조사위원 보고서에는 2025년 기장이 수수료 미지급으로 마감되지 않았다는 기재, 인력 축소, 2026년 1월 기준 채권·조세·체불임금 수치가 있습니다. 같은 보고서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해 절차 진행이 적절하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자료별 기준일 상이

배경자료: 기준일·항목별로 구분된 체불임금·조세 기록

체불임금과 조세 관련 기록은 문서마다 기준일과 분류가 다릅니다. 서로 다른 기준의 수치를 하나의 확정 금액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운영 시기

배경자료: 차량 리스 신청 사유와 이용 정황 자료의 정합성

법원 제출 자료에는 차량 리스 2건이 임원·직원의 업무상 이동에 필요하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습니다. 별도 사진에는 차량 내부의 생활용품과 주차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페이지는 두 종류 자료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과 기재 내용의 정합성을 확인합니다. 사진만으로 실제 운전자, 업무·비업무 사용 비율, 전용 사적 사용, 비용 부담 주체 또는 고의 허위 기재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운영·절차 시기

배경자료: 급여·법률비용 관련 신청서와 실제 지급의 구분

확보된 문서에는 급여 및 법률비용에 관한 신청서, 허가 문서, 위임 관련 서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과 허가는 실제 지급을 증명하지 않으며, 자금이 유용됐다고 서술하지 않습니다.

2025-10 ~ 2026-01 (캡처 표시 기준)

배경자료: 강사·협력자 보수 지급 지연에 관한 진술과 법원 제출 서류의 채무 기재

확보된 대화 캡처에는 강의료·멘토비·협력자 보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발화자 진술이 기재돼 있고, 법원 제출 서류에는 미지급 강사료 등 채무 항목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운영 당시 지급 여건을 보여주는 배경자료이며, 개별 금융과정 학생 손해의 직접 증거가 아닙니다.

제보와 취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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